정부안 민간 참여 확대, 수익 구조도 개선
민자사업에 대한 국민불신 극복이 관건
민자사업에 대한 국민불신 극복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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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은 위험분담형(BTO-rs)과 손익공유형(BTO-a)이다. 위험분담형은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을 반반 분담하고 손익공유형은 정부가 시설투자비를 최대 70%까지 투자, 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사업위험을 줄이는 방식이다. 투자대상도 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환경시설 개량·정부청사 건축사업 등으로 확대했다.
더불어 민간투자사업에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사업 제안 때 기본설계 대신 기본제안만 제출해도 되도록 했다.
패스트트랙은 실시설계가 모두 끝난 후 착공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면서 진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 완공시기를 앞당겨 수익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사업 제안 때 기본설계를 기본제안으로 바꿔 제출하도록 한 것도 수익성에 큰 도움을 준다. 현재는 건설업체들이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기 전에 기본설계를 마쳐야 한다. 기본설계에 드는 비용은 통상 총 사업비의 2~5% 수준으로, 제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이 비용은 그대로 날리게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략적인 개요로 기본제안만 제출하면 돼 이 같은 손실을 피할 수 있다.
건설업계는 이번 조치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도입했던 최소수입보전(MRG)제도가 특혜와 ‘세금퍼주기’ 논란으로 2008년 폐지되면서 민간투자는 크게 위축됐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가 늘면서 건설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참여를 제약하던 것들이 많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방안이 어느 정도 구체화될지는 지켜봐야 될 전망이다. 민자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자사업에 대한 반성은 없이 대상만 확대하고 있다”며 “수익성이 떨어지라도 공공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곳에 민간자본 투자를 유인한다는 것은 국민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건설업계는 과도한 우려라는 입장이다. MRG는 손실과 무관하게 예측수입과 실제수입의 차이를 지원하지만 손익공유형은 손실이 났을 경우에만 지원하고, 통상 MRG는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적용해 수요예측이 틀린 경우가 많지만 손익공유형은 수요가 검증된 사업을 대상으로 수행하므로 수요예측이 비교적 정확하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MRG 사업의 연장선으로 보는 건 오해”라며 “사업 추진 당시 제대로 된 예측과 결정만 한다면 국민부담이 적다는 점이 알려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중견 건설업계 관계자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선 민자사업에 대한 반대정서를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소한 2009년 이후 끊겼던 정부고시 사업만 재개되더라도 지금보다 건설경기는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