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공공 R&D 개선방안 제시
공공 연구개발(R&D)에서 시장이 필요로 하는 연구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정부는 출연 연구소 5조6000억원, 대학 4조5000억원 등 공공 R&D에 11조원 넘게 투자했지만 성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경련은 한국과 달리 정부가 아닌 연구소와 기업이 연구과제를 결정하는 독일을 예로 들었다.
독일 최대 응용연구기관 프라운호퍼는 전체 예산 가운데 약 3분의 1을 민간 과제로 조달토록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정부 출연금을 삭감하는 규정이 있어 민간수탁 비중이 34.8%나 된다.
하지만 국내의 정부 연구소는 정부 과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도 정부 출연금은 41.5%나 되는 반면, 민간 과제 예산은 7.6%로 정부 과제(45.4%)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대학에서 수행하는 R&D의 경우도 국내에서는 제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자·자동차·화학 등은 잘 이뤄지지 않지만 독일의 대학은 주력산업인 자동차, 기계, 화학, 전자 분야의 회사들과 활발한 산학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공공 R&D는 한국산업의 미래 먹을거리를 뒷받침하는 요소”라며 “공공 R&D는 중견·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정부는 출연 연구소 5조6000억원, 대학 4조5000억원 등 공공 R&D에 11조원 넘게 투자했지만 성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경련은 한국과 달리 정부가 아닌 연구소와 기업이 연구과제를 결정하는 독일을 예로 들었다.
독일 최대 응용연구기관 프라운호퍼는 전체 예산 가운데 약 3분의 1을 민간 과제로 조달토록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정부 출연금을 삭감하는 규정이 있어 민간수탁 비중이 34.8%나 된다.
하지만 국내의 정부 연구소는 정부 과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도 정부 출연금은 41.5%나 되는 반면, 민간 과제 예산은 7.6%로 정부 과제(45.4%)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대학에서 수행하는 R&D의 경우도 국내에서는 제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자·자동차·화학 등은 잘 이뤄지지 않지만 독일의 대학은 주력산업인 자동차, 기계, 화학, 전자 분야의 회사들과 활발한 산학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공공 R&D는 한국산업의 미래 먹을거리를 뒷받침하는 요소”라며 “공공 R&D는 중견·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