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늦으면 연말정산 대혼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11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연말정산 신고를 새로 해야 하는 등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청년들과 미래세대의 부담과 고통을 줄여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민생법안이 통과 못 돼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오는 11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직장인 683만명의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 새로 신고해야 하는 등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경제활성화 법안들 역시 한시가 급한 만큼 이달 중 임시국회를 소집해 조속히 처리해주길 당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