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대학생 대상 임대주택 전년대비 각각 1천가구,3천가구 늘려
유한책임대출 도입,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강화
유한책임대출 도입,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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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2015 주택종합계획’을 7일 발표했다.
국토부가 올해 준공을 예상하는 주택은 총 43만4000가구로, 전년 43만1000가구보다 3000가구 증가했다. 이중 8만8000가구가 공공주택이다. 시기별로는 상반기에 21만가구, 하반기에 22만4000가구의 공사가 끝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20만2000가구, 다른 지역에 23만2000가구를 예상했다.
당초 주택종합계획에는 올해 정부의 주택 인·허가 목표 물량도 포함됐다가 빠졌다. 인·허가를 기준으로 공급량을 발표하면서 실제 공급량과 9만가구가 차이나면서 논란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대신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어난 최대 126만 가구에 주거지원을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공건설임대주택 7만가구, 매입임대주택 1만5000가구, 전세임대주택 3만5000가구 등 총 12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을 지난해보다 1000가구 많아진 400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3000가구 늘려 6000가구를 지원한다.
또 20만5000가구에 임차보증금과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지원한다. 오는 7월부터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대상은 최대 97만 가구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디딤돌 대출’과 수익공유형 모기지로 약 8만5000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약 12만 가구에는 ‘버팀목 대출’ 등으로 임차보증금과 월세 자금을 저리로 빌려준다.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금리는 지난달 각각 0.3%포인트와 0.2%포인트 내려 소득 등에 따라 2.3∼3.1%, 1.5∼3.1% 수준이다.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 제도도 올해 말 도입한다. 집값이 내려가 담보가치가 대출금보다 작아져도 담보주택만 내놓으면 되는 제도로 하반기에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되면 주택기금 대출에 시범 적용한다.
행복주택과 국민·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대출해주는 주택기금 금리도 내린다. 국민·행복주택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2.7%에서 2.0%로 인하되고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2.7∼3.7%에서 2.5∼3.0%로 내린다.
국토부는 앞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도 강화했다. 보증료를 25% 내렸고 가입대상인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했다. 또 보증료 분납을 허용하고 반환보증을 취급 희망하는 전 시중은행으로 취급기관도 늘렸다.
이외에 그동안 필요성이 제기된 각종 정책들도 추진한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제정도 지원해 ‘중앙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등을 설치해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도울 방침이다.
또한 회계와 시설관리 등 아파트 관리에 있어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담은 ‘공동주택관리 진단 매뉴얼’(가칭)도 보급하며 관리비 등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는 아파트 관리정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월세가 늘어나는 현실에 맞춰 관련 통계도 정비한다. 현재는 월세로만 통계를 만들었으나 오는 7월부터는 이를 보증금 유형에 따라 3∼4개로 구분할 계획이다. 월세 통계 표본도 8개 시도에서 206개 시·군·구로 확대해 통계의 정확성 등을 높일 방침이다.
이같은 주택공급 계획과 주거안정 정책 방향에 전문가들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국토부가 밝힌 주택 공급 계획과 방향성은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는 관련 법률이 얼마나 제때 국회를 통과할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준공량을 기준으로 잡고 월세 통계를 세부화시키겠다는 점에 점수를 주고 싶다”이라며 “정책이 그대로 입법으로만 이어진다면 임대차시장 분위기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