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률, 정부 "9%p 올라" vs 새정치 "1%p 정도"
전문가들 "정부, 국민연금 신뢰 떨어뜨리는 게 목표인가"
전문가들 "정부, 국민연금 신뢰 떨어뜨리는 게 목표인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와 국회 경제사회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선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이었던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가 발제를 맡았다.
앞서 김 교수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의 ‘세금폭탄 1702조’ 발표에 대해 “그야말로 악의적인 것이며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그는 작심한듯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보험률을 현행 9%에서 16~18%대로 올려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것과 보험료를 지금의 두배로 올리는 것은 엄연히 다른 얘기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기금 고갈을 2060년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보험률은 현행 9%에서 1.01%포인트가 오른 10.01%가 된다고 설명했다.
기금 고갈을 2060년이라고 정한 데 대해선 복지부가 보험률 9%, 명목소득대체율 40%로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이 2044년에 적자가 되고 2060년엔 고갈된다고 밝힌 만큼 그 기준에 맞춰 산정해야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소득대체율 50%란 수치에 대해선 2007년 국민연금 개혁 당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던(보험료율 12.9%에 소득대체율 50%) 수치라고 했다. 특히 대타협기구 노후소득보장분과위원회에서 이 수치 논의가 계속 있었던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재정고갈시점을 연장시켜 2083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엔 2015년 이후 보험률은 16~18%대로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선 “(2015년부터 보험률을 2배 올릴 경우)2083년이 되면 무려 기금이 GDP대비 140%가 쌓인다. 정부 공식자료”라며 “18%란 보험률은 기금을 쌓아놓기 위한 보험률이다. 50%로 소득대체율을 올리면서 발생하는 연금 추가지출 보험료는 아무리 잡아도 12% 이상으로 절대 안 올라간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연금 기금을 140%에 이르게 쌓아둬야 할 이유가 뭔가”라며 “노인들에게 주기위해 연금을 만들었지 쌓아놓기 위한 기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기금은 다 주식·채권·부동산으로 돼 있는데 유동성 문제도 있다”고 했다. 적당한 기금의 규모를 설정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토론자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찬진 변호사는 “2043년 전후로 수지 적자가 발생하는데 그때를 위한 완충 작용으로 적립기금을 최소한으로 남긴 것”이라며 “보험료는 순차 인상이 계획돼 있었는데 지금 정부가 완전적립방식을 얘기하고 있다. 이런 깜찍한 발상은 현 제도를 금융상품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정창률 단국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정부의 의도는 국민연금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게 목표인 것처럼 계속 국민연금이 세대간 부담, 도적 이런 얘기를 헛되게 생산하는게 걱정스럽다”고 말한 뒤 “국민연금 소득보장은 당연히 필요하나 일률적으로 50%로 올릴거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할거냐는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여지를 남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이자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인 김용익 의원은 “2060년에 고갈된 다음 2080년까지 20년 간 적자 부분을 세금으로 하면 1300억원이 들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1702조가 든다는 건데 거두절미 1702조의 세금폭탄이라고 얘기한다. 허위사실 유포”라며 “그 숫자는 사실이지만 해석은 완전히 오해 내지 음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그런 식으로 호도하는 것에 대해 정말 기가막힌다”며 “적어도 정부기관이면 진실을 얘기한다는 기본적인 중립성이 있어야 정부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