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이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재원조달 방법의 명시를 의무화하는 소위 '페이고'(pay-go)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가정에서도 어머니들이 새로 돈 쓸 곳이 생기면 빚을 내기보다 불필요한 씀씀이부터 줄여나가듯 나라 살림살이도 이런 원칙에 따라 운용하자는 것이 페이고의 근본취지"라고 강조했다. 아시아투데이는 이미 사설을 통해 동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당초 세수추계에서 이용된 4% 대에 못 미치는 3% 전반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올해에도 4년 연속 세입예산에 비해 실제 세입이 크게 모자랄 것이란 의미이다. 3%대 성장률이 빠른 기간 안에 4~5% 대로 올라가 상황이 쉽게 반전되기도 어려워 보인다.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되었듯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R&D 등의 보조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런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
페이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차단해야할 뿐만 아니라 현재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하루빨리 개혁해야 한다. 전년도에 비해 늘어난 국가부채 93조원 중 과반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부족분의 보전에 들어갔다. 현재 경제 살리기를 위한 4대 개혁이 잘 진척되지 않고 있다. 다급한대로 올해에도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적자예산을 편성해서 조기에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적자예산정책이나 예산조기집행을 통해 미래에 쓸 재원을 현재로 끌어당겨 쓰면 그만큼 미래에는 지출을 줄여야 한다. 현재의 경기부양효과는 이미 미래의 경기위축효과를 잉태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의 성공적 추진이 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면서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그렇기에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이 마지막 고비를 못 넘기고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마지막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야당은 대선공약인 보육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토록 한 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렛대 삼아서라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뤘으면 좋겠다. 야당도 부디 전향적으로 판단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