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홍준표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발생하는 공사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7일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 설계변경 주요원인은 물가상승(50%)과 민원해소(29%), 부실설계(13.6%), 기타(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계변경과 관련 유형 분석한 결과 설계변경 횟수가 가장 많은 공사는 12년간에 30회를 변경했고,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액이 많은 공사는 9년간 113억(당초 129억 87% 증가) 증액되었으며, 공사기간이 가장 많이 연장된 공사는 5년 계획이 13년 7개월로 연장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남도는 잦은 설계변경의 원인이, 공사의 장기화에 따른 물가상승과 민원 요구에 따른 변경, 부실설계에 있다고 조사결과를 밝히면서, 앞으로의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공사물량 산정을 중복하거나 과다하게 계산한 경우와 토질조사 소홀로 암반선이 달라져 사업비가 증액된 경우, 용역설계 시 일괄 하도급한 경우, 교량 기초공사에 사용되는 파일 공사비를 과다하게 계산한 14개 사업장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지적됐다.
또 과다 계상된 공사비 5억6300만원은 감액조치, 부실시공 사업장은 재시공, 설계부실 용역사 책임기술자 4명은 부실벌점 조치하는 등 재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개선 조치했다.
한편 송병권 감사관은 금번 감사결과 앞으로 정당한 설계변경은 허용하되,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함은 물론 감독소홀로 인한 부실시공도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규명을 철저히 따져서 예산누수와 부실시공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 설계변경 주요원인은 물가상승(50%)과 민원해소(29%), 부실설계(13.6%), 기타(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계변경과 관련 유형 분석한 결과 설계변경 횟수가 가장 많은 공사는 12년간에 30회를 변경했고,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액이 많은 공사는 9년간 113억(당초 129억 87% 증가) 증액되었으며, 공사기간이 가장 많이 연장된 공사는 5년 계획이 13년 7개월로 연장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남도는 잦은 설계변경의 원인이, 공사의 장기화에 따른 물가상승과 민원 요구에 따른 변경, 부실설계에 있다고 조사결과를 밝히면서, 앞으로의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공사물량 산정을 중복하거나 과다하게 계산한 경우와 토질조사 소홀로 암반선이 달라져 사업비가 증액된 경우, 용역설계 시 일괄 하도급한 경우, 교량 기초공사에 사용되는 파일 공사비를 과다하게 계산한 14개 사업장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지적됐다.
또 과다 계상된 공사비 5억6300만원은 감액조치, 부실시공 사업장은 재시공, 설계부실 용역사 책임기술자 4명은 부실벌점 조치하는 등 재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개선 조치했다.
한편 송병권 감사관은 금번 감사결과 앞으로 정당한 설계변경은 허용하되,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함은 물론 감독소홀로 인한 부실시공도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규명을 철저히 따져서 예산누수와 부실시공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