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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스캔들 FIFA, 블라터 회장 수사에 ‘파워’ 세지는 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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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아 기자

승인 : 2015. 06. 03. 11:09


부패 스캔들로 얼룩진 국제축구연맹(FIFA)의 제프 블라터 FIFA 회장을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연방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법무부의 커지는 권력 행사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블라터 회장이 2일(현지시간) 전격 사임을 발표한 이후, ABC방송은 이날 수사상황을 잘 알고 있는 복수의 익명 취재원을 인용해 FBI와 연방검찰이 수사 대상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블라터의 연루 사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날 가능성을 시사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복수의 정부 당국자를 인용, 수사당국이 블라터 회장의 혐의 포착을 위해 이미 기소된 FIFA 고위간부들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미 법무부가 자국의 조직범죄처벌법(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 RICO법)를 적용해 지난 수 십년 동안 국제 축구판에 만연됐던 FIFA의 뇌물수수 관행을 추격할 것이라고 전했다.

RICO법은 이미 미국내 검찰들이 기업범죄 그리고 부패 정치인들에게 써먹는 인기 있는 조사 방법이긴 하지만, 이번 FIFA 케이스의 적용으로 이 법이 미국외에서 외국인이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지 실험할 수 있게 됐다. 미 검찰은 이 법을 적용해 FIFA 관련 범죄 혐의들이 광범위하게 걸쳐진 공갈 행위 패턴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미 검찰에 따르면 이번 부패 혐의 사안들은 공갈, 온라인 금융사기, 돈세탁 공모, 탈세, 국외계좌 운영 등 47개 혐의가 적용된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검찰은 지난 2004년에 행해진 2010년 월드컵 선정지 투표와 관련해 남아공이 북중미 집행위원들에게 지지를 대가로 돈을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밝힌 바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몰레피 올리판트 남아공축구협회장이 지난 2008년 3월 4일 발케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남아공 월드컵 조직위원회에 지원할 자금 1000만 달러를 잭 워너 당시 북중미카리브해축구연맹(CONCACAF) 회장의 관리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서한이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이외에도 스포츠마케팅 기업 관련자들은 각종 국제축구대회에서 마케팅과 중계권 등을 따내기 위해 1억5000만 달러(1657억 원)가 넘는 규모의 뇌물·리베이트를 FIFA 측에 건넸거나 혹은 전달을 약속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케이스들에서 법무부는 RICO법을 적용, 한 케이스에 모든 피고인들을 불러모아 이들이 대규모 계획의 부패 행위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

미 법원은 이미 RICO법 관련사항에 속하는 범죄라면 치외법권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지만 실질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번 FIFA 케이스의 경우, 피고인들은 RICO법이 해외에서 발생한 혐의에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할게 확실하다.

만일 미 정부가 이번 공소에 대한 기각을 피해 성공적으로 RICO법을 적용해 혐의를 파헤칠 경우, 앞으로 FIFA의 국내외 비리 스캔들은 더 많은 부패 혐의 기소로 확대될 수 있다. 이는 향후 미 법무부가 지역과 상관없이 행해진 부패 혐의에 대해 실질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시사했다.
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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