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정부가 비준동의안과 함께 제출한 국내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등 보완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중국 등 3개국과의 FTA에 대한 비준동의안과 함께 FTA 발효 후 생산감소 등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취약산업에 대해 경쟁력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1조7000억원 규모의 보완대책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한·중, 한·베트남 FTA 보완대책의 투·융자 규모는 중소기업 등 제조업 분야가 8035억원, 농수산 분야는 5447억원이다. 또한 축산분야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한·뉴질랜드 FTA 보완대책의 투·융자 규모도 3523억원에 달한다.
다시 말해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보완대책(투·융자)의 절반 이상인 8970억원이 중국 등과의 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투입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준동의안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회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농해수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대책이 기존의 내용을 재탕삼탕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굳이 FTA가 아니더라도 진작에 추진했어야 할 정책이라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이번 보완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농해수위 야당 관계자는 “농업예산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고 국가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 보완대책의 투·융자 부분이 과연 실용성 있을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가전체예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4.8%, 2012년 4.7%, 2013년 4.5%, 2014년 3.8% 등 매년 줄어들고 있다. 올해 농식품부 예산도 14조431억원으로 국가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4%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는 “과거 한·미, 한·EU FTA 때도 이번과 비슷한 보완대책과 예산배정을 약속한 바 있지만 실천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대책으로는 국회를 설득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해수위의 여당 관계자 역시 “한·중 FTA 등의 빠른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따져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농업예산 규모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돈을 투입하겠다는 이번 대책이 과연 얼마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무역이득공유제 등 FTA로 인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농어민이 공감할 만한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