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당국 vs 업계·시민단체 최후의 대립 남았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18일 개최…조율 이뤄낼 수 있을까?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2기를 신규로 건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발표했다. 하지만 계획안을 최종 결정하기까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첨예한 사안들이 맞붙고 있는 만큼 전력당국과 각계 간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 발전업계는 발전용량의 과잉을, 시민단체는 신규 원전 반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오는 18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이달 말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도, 혹은 수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발전업계·시민단체 등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반대논리를 펼치고 있어 전력당국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가장 첨예한 사안은 원전이다. 산업부는 계획안을 통해 신규원전 2개를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에너지정의행동은 “6차 수급계획 당시 과다하게 설정된 전력 수요와 발전소 건설계획, 그리고 전력수요 증가 둔화로 추가 발전소 건설은 필요 없다”며 “하지만 정부는 핵발전소를 늘리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핵발전소 증설에 대해 국민 반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7차 전력계획안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시민회의도 “원자력발전을 추가하는 것은 가스발전의 기능축소로 인한 공급불안정과 교차보조의 축소 등으로 겨울철 난방비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서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석탄 화력을 신규로 건설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간발전업계는 석탄·액화천연가스(LNG) 신규 설비 진입은 막힌 반면, 원전 도입이 정해지면서 전력 공급 과잉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원전을 포함한 신규 발전설비 도입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력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추가 신규설비가 도입된다면 석탄·LNG 비중이 높은 민간발전은 경쟁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의견을 수렴키 위해 18일 서울시 삼성동에 있는 구 한전 본사 한빛홀에서 수급계획 수립과 관련해 국민여론과 이해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오전10시에 개최되는 공청회는 7차 수급계획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며 토론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공청회 방청이나 의견 제시는 11일까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www.kpx.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