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시장 개혁의 목표는 “취업한 근로자들보다는 청년 구직자들과 실업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17일 정부가 발표한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과 관련 “정부는 비정규직 등 취약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형태업무 종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라면서 “이는 정규직 전환에만 초점을 맞춰 고용경직성을 심화시켜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오히려 떨어트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총은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과 성과주의 확대를 선도하도록 한다는 정부 방침은 매우 바람직하다”면서 “이를 통해 민간부문에 임금피크제 도입이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총은 임금체계 개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17일 정부가 발표한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과 관련 “정부는 비정규직 등 취약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형태업무 종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라면서 “이는 정규직 전환에만 초점을 맞춰 고용경직성을 심화시켜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오히려 떨어트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총은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과 성과주의 확대를 선도하도록 한다는 정부 방침은 매우 바람직하다”면서 “이를 통해 민간부문에 임금피크제 도입이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총은 임금체계 개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