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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롯데의 국적 논란, 현명하게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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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5. 08. 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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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해외직접투자의 비중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산업구조의 고도화나 청년들의 기업가정신이 꽃피려면 해외의 유수한 기업이나 투자자들의 한국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한다. 그런 점에서 롯데가의 형제간 경영권 분쟁에서 파생된 롯데가 한국회사인지에 대한 의문의 제기가 우리 경제에 나쁜 결과로 귀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일반 대중의 롯데에 대한 반감에 대해서는 롯데가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등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지금 이게 잘못 확산되어 해외직접투자를 악화시켜서는 곤란하다. 정치권이 명심할 부분이다.


 헤지펀드의 공격이 제도의 빈틈을 메우라는 신호로 기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헤지펀드를 경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장기적 경영을 통해 그 기업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의사는 없으면서 특정한 기회를 활용해 경영권을 흔들어 차익을 얻고 떠나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 증대 효과는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해외직접투자는 자본을 들여와 공장을 짓고 고용을 하고 기업을 세워 그 기업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이런 투기자본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런 만큼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은 치열하다.


 투자자들이 특정 그룹의 계열사의 주식에 투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때, 그 회사가 계열사나 지주회사와 어떤 출자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중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투명화도 이런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반드시 기업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시가총액 1위의 기업 애플의 경우에도 본사를 아일랜드에 두고 있다. 만약 미국 정부가 혹시라도 이를 빌미로 애플의 국적을 문제 삼고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과 차별하려고 한다면, 애플도 미국에서의 활동을 줄일 것이고 이는 미국경제의 고용과 경제의 활력을 줄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인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과거 영국에서 노동당 정부의 방만한 복지정책 때문에 생긴 막대한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영국 석유, 영국통신 등 국영기업들을 매각했다. 여기에 투자한 외국자본들에 대한 야당의 반론이 고조되자, 대처 수상은 '영국에 투자한 자본은 영국 자본'이라고 정리했다. 롯데의 국적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최선이다. 한국에 투자된 롯데 자본은 한국기업이고, 일본에 투자된 롯데 자본은 일본기업이다. 롯데그룹 전체의 국적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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