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를 2자로 조작(박스당 336개→236개)해 밀수입후 호화생활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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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중년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일본산 파운데이션 68만여개, 시가 16억원 상당을 52회에 걸쳐 밀수입해 남대문시장 등 재래시장에 무자료거래로 내국세를 포탈한 혐의(‘관세법’ 등 위반)로 A주식회사 대표 김모 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김 씨는 과거 고세율 또는 고가품의 수량을 조작해 밀수입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나, 최근 수입자유화 이후에는 수량조작에 의한 밀수가 거의 사라졌음에도 수입제세 및 내국세 등을 편취하기 위해 선적서류상의 수량 앞자를 3자에서 2자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세관을 속여 장기간 기업형 밀수를 자행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김 씨는 자신이 밀수입한 일본산 파운데이션의 범행사실을 위장하고, 내국세를 탈세하기 위해 무자료 매입을 선호하는 남대문 시장 등 재래시장상인들을 대상으로 밀수품을 처분했다고 세관 측은 전했다.
김 씨는 판매수익금 20억원 가량을 처제, 처남 등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은닉해 수사기관의 자금추적을 회피했으며, 6억8000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 3개를 구입하고, 고급 외제승용차를 부부가 각각 리스해 타고 다니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 관게자는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불법 수입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일본 등지에서 수입되는 화장품, 신변용품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