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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자리가 없어 절망하는 청년들의 상황을 볼 때 노동개혁을 마냥 미룰 수만은 없는 절박한 현실”이라며 “노동계가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국회입법일정이나 예산편성 일정 등을 감안할 때 한노총의 노사정 복귀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전문가 의견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취합해서 노동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하반기 과제로 제시한 이후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 장관이 여러차례 노동계의 노사정 대화 복귀를 촉구한데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노사정 타협에만 매달릴 수 없다”고 발언하는 등 노동계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 장관은 “지도부의 복귀 결정에도 극소수의 공기업·대기업 중심의 산별노조가 물리력을 행사해 회의 자체가 무산된 것은 10%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90%의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와 청년들을 외면하는 소아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노총 지도부는 18일 노사정 대화 재개를 선언하려고 했지만 일부 산별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노사정 복귀는 26일 열리는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할 경우 국회 입법·정부 행정지침·현장 노사의 실행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 장관은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면 그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겠다”며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변경,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 등은 노사정에서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자동차 업종의 솔선수범을 강조했다. 그는 “현대·기아차 양사의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이 9400만∼9700만원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과 비교할 때 현대·기아차는 3.3배. 도요타는 1.7배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금인상과 임금피크제 도입 철회 등을 이유로 17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금호타이어 노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장관은 “금호타이어는 2013년까지 워크아웃 상태에 있었고, 지난해 워크아웃을 졸업하자마자 임금을 25% 올렸다”며 “생산성은 동종사 경쟁사에 비해 10% 뒤지는 상황에서, 정년만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