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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청년실업은 개인 문제가 아닌 가정과 사회,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언급한 것은 바로 임금피크제 도입. 그는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서는 수요적 측면과 공급적 측면을 동시에 접근해야 한다”며 “수요적 측면에서는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기업이 정규직 직원을 뽑는데 따른 과도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그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 참석해 “임금피크제는 청년고용이 소득증대로 이어지고 소득이 소비 증대와 투자 및 공용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으로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도 청년고용증대세제와 같은 개혁으로 뒷받침해 기업이 이러한 움직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2일 있었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제시한 과제별 추진일정을 매월 구체화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8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공공기관 연내 도입 완료 등 정부 조치만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은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면서도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노동개혁은 기득권의 양보와 타협, 고통분담이 필요한 만큼 노동계도 노사정 대화에 복귀해 대타협을 도출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최근 들어 여러 공식석상에서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노동개혁을 언급하는 것은 그만큼 올해 안에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