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직격탄을 맞은 내수시장에 고강도 응급처방을 내렸다.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그랜드세일 확대, 골프장 이용 금액 인하 등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위축된 소비를 회복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메르스 후유증 뚝 떨어진 소비
메르스 이후 현재 국내 소비시장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최근 소비동향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메르스 영향 등으로 올해 2분기 0.3% 감소했다. 특히 6월 소매판매·서비스업은 최악이다.
이와 관련 통계청의 ‘2015년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3.7% 감소했다. 이는 2011년 2월 마이너스 5.8% 이후 최대폭의 하락세다.
서비스업의 경우 도소매, 음식·숙박, 여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6월 큰 폭으로 감소해 1.7% 줄었다. 2010년 3분기 이후 전기대비로 마이너스 성장한 것이다.
또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비성향이 하락해 소비가 소득 증가세를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고, 하반기 신흥국 경제 불안 등 대내외 리스크 증가와 맞물려 소비부진이 장기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단 최근 저유가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등으로 실질소득(GDI) 증가는 지속세다. 이와 관련 2분기 GDI는 전년동기에 비해 6.7% 늘었다.
◇세율 낮추고 세일 확대로 소비 0.2% 증가 효과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고 코리아그랜드 세일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한 것은 더 이상 내수시장 침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특히 연말까지 개별소비에 탄력세율 30%를 적용할 경우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로열제리, 방향용 화장품 등의 소비 촉진에 불을 댕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4차례 승용차를 대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한 결과 판매대수가 증가했다는 분석에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08년 12월 19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승용차 2000CC 이하 5%에서 3.5%로, 2000CC 초과 10%에서 7%로 각각 인하한 후 월 평균 10만대의 승용차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판매대수로는 종전보다 36.5% 늘었다.
또한 2012년 9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 2000CC 이하 5%에서 3.5%로, 2000CC 초과 8%에서 6.5%로 각각 인하했을 때도 월평균 11만8000대를 판매해 전달에 비해 14.4%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개소세를 30% 인하할 경우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의 세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탄력세율 적용 전 개소세와 교육세, 세금분 부가가치세 등으로 113만5000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아반떼 1.6 스마타에 탄력세율 적용시 34만1000원의 세금이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쏘나타 2.0 스마트도 49만6000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예상된다.
월소비 370kWh 이상 에어컨의 경우 탄력세율 적용시 1만2000원의 세금 인하가 전망된다.
아울러 정부는 코리아그랜드세일 확대, 대중 골프장 이용요금 인하 유도 등 소비촉진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4분기 소비 0.2%. GDP 0.1% 증가 효과를 예상했다.
연중 GDP로는 0.025%포인트 늘어나는 셈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흔히 말하는 개소세는 현재 너무 비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안 쓰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해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개소세를 인하하면 해외 소비는 줄고 국내는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바람직한 조치”라고 말했다.
◇세율 인하 세수 부족 가중 우려
문제는 정부가 꺼내든 개소세 인하 카드가 세수 부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소비세가 낮은 상황에 소비진작을 위해 세율을 낮추는 것은 세원 감소가 심해져 재정건정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세율 낮추는 것은 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기재부 역시 이번 세율 인하로 인해 세수 감경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문창용 기재부 예산정책실장은 “개소세 인하로 1200~1300억원의 세수 감경이 예상된다”면서 “세수 결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수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그랜드세일 확대, 골프장 이용 금액 인하 등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위축된 소비를 회복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메르스 후유증 뚝 떨어진 소비
메르스 이후 현재 국내 소비시장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최근 소비동향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메르스 영향 등으로 올해 2분기 0.3% 감소했다. 특히 6월 소매판매·서비스업은 최악이다.
이와 관련 통계청의 ‘2015년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3.7% 감소했다. 이는 2011년 2월 마이너스 5.8% 이후 최대폭의 하락세다.
서비스업의 경우 도소매, 음식·숙박, 여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6월 큰 폭으로 감소해 1.7% 줄었다. 2010년 3분기 이후 전기대비로 마이너스 성장한 것이다.
또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비성향이 하락해 소비가 소득 증가세를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고, 하반기 신흥국 경제 불안 등 대내외 리스크 증가와 맞물려 소비부진이 장기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단 최근 저유가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등으로 실질소득(GDI) 증가는 지속세다. 이와 관련 2분기 GDI는 전년동기에 비해 6.7% 늘었다.
◇세율 낮추고 세일 확대로 소비 0.2% 증가 효과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고 코리아그랜드 세일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한 것은 더 이상 내수시장 침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특히 연말까지 개별소비에 탄력세율 30%를 적용할 경우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로열제리, 방향용 화장품 등의 소비 촉진에 불을 댕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4차례 승용차를 대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한 결과 판매대수가 증가했다는 분석에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08년 12월 19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승용차 2000CC 이하 5%에서 3.5%로, 2000CC 초과 10%에서 7%로 각각 인하한 후 월 평균 10만대의 승용차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판매대수로는 종전보다 36.5% 늘었다.
또한 2012년 9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 2000CC 이하 5%에서 3.5%로, 2000CC 초과 8%에서 6.5%로 각각 인하했을 때도 월평균 11만8000대를 판매해 전달에 비해 14.4%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개소세를 30% 인하할 경우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의 세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탄력세율 적용 전 개소세와 교육세, 세금분 부가가치세 등으로 113만5000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아반떼 1.6 스마타에 탄력세율 적용시 34만1000원의 세금이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쏘나타 2.0 스마트도 49만6000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예상된다.
월소비 370kWh 이상 에어컨의 경우 탄력세율 적용시 1만2000원의 세금 인하가 전망된다.
아울러 정부는 코리아그랜드세일 확대, 대중 골프장 이용요금 인하 유도 등 소비촉진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4분기 소비 0.2%. GDP 0.1% 증가 효과를 예상했다.
연중 GDP로는 0.025%포인트 늘어나는 셈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흔히 말하는 개소세는 현재 너무 비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안 쓰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해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개소세를 인하하면 해외 소비는 줄고 국내는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바람직한 조치”라고 말했다.
◇세율 인하 세수 부족 가중 우려
문제는 정부가 꺼내든 개소세 인하 카드가 세수 부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소비세가 낮은 상황에 소비진작을 위해 세율을 낮추는 것은 세원 감소가 심해져 재정건정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세율 낮추는 것은 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기재부 역시 이번 세율 인하로 인해 세수 감경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문창용 기재부 예산정책실장은 “개소세 인하로 1200~1300억원의 세수 감경이 예상된다”면서 “세수 결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수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