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코리아그랜드 세일 확대 등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개별소비세(개소세)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로열제리 등 특정물품 구매시 부가가치세 외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정부는 물가 상승 및 소득수준 상향,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등을 감안, 개소세 과세기준 합리화 및 부담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연말까지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 및 로열제리, 방향용 화장품에 대한 개소세를 30% 인하한다.
이로 인해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의 세율은 5%에서 3.5%로 낮아진다. 녹용·로열제리, 방향용 화장품의 세율 역시 7%에서 4.9%로 인하된다.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에 대한 과세기준가격도 200만원에서 500만원 등으로 상향한다.
이달 중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7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 및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리아그랜드 세일 확대 및 대규모 세일행사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14일부터 오는 10월 31일 중 294개 업체, 3만1963개 업소에서 참여하는 ‘코리아그랜드세일’을 내국인을 포함한 전국적 합동 세일로 확대 실시하고, 전통시장·슈퍼마켓·온라인 쇼핑몰 등의 참여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0월 중 2주간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전국적인 ‘유통업체 대규모 합동 프로모션’ 추진과 함께 9~10월 중추절, 국경절 기간중 대규모 중국 관광객 유치, 이를 통한 국내소비·매출 증대 노력도 다각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여기에 이달 1차 시실에 이어 9월, 11월 전국 300개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그랜드 세일’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품목 최대 30% 세일, 특가판매, 온누리상품권 증정 등이 실시되는 이 행사에는 서울 59개 업체를 포함 경기(55개), 부산(24개), 대전(20개), 인천(19개), 전북(15개), 강원·경북(각 14개) 등 전국 300개 전통시장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9월 12~21일 약 열흘간 전국 300여개 나들가게가 참여하는 ‘나들가게 그랜드세일’도 예정됐다. 카드사와 온라인 쇼핑몰도 소비 촉진에 힘을 보탠다.
이와 관련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카드 등 8개 카드사는 8~9월 두달간 이용금액에 따른 경품 증정, 상품권카드 구매시 금액별 추가 증정, 전통시장 이용시 할인, 관광지 선불카드 증정 등 할인·프로모션을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인터파크, G마켓, 롯데닷컴, GS홈숑핑, 현대홈쇼핑 등 17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참여해 이달 19일부터 21일 1차로 실시된 ‘싱싱코리아’ 행사의 11월 중 확대 실시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하계 휴가철 종료, 추석연휴 주말 중첩 등으로 메르스 이후 회복세가 미약한 관광·여가업종의 어려움 가중이 우려되고 있어 가을철 관광?여가 활동 촉진에도 나서기로 했다.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2015년 가을 관광 주간’을 개최해 국내여행 분위기 재조성, ‘문화가 있는 날’ 참여 프로그램 및 경복궁?창경궁 야간개장 확대가 대표적이다.
이와 더불어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에 맞춰 업계 자체 추가할인을 지속 추진하고, 대중 골프장을 중심으로 골프장 이용요금 인하를 유도한다.
캐디. 카드 선택제를 확대해 올해 말까지 100개소 이상 골프장 이용료를 4~5만원 인하하고, 조성비법인이 운영중인 대중 골프장의 주말 그린피도 12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출 방침이다.
조성비법인이란 회원제골프장이 의무 예치한 자금으로 설립한 대중골프장으로, 현재 남녀주CC, 파주CC, 사천CC, 우리CC 등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세금상 우대에 못지않게 이용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 전후 공공부문의 가을휴가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이 공무원 월례휴가 실시 강화·권장휴가제 도입 등 연가활성화, 희망자 대상으로 공공기관 연가보상비 9월말 조기 지급해 가을휴가 비용 등으로 사용 유도, 정부 및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10월까지 현행 66조원에서 70조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조기 구매 독려,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수요 증가를 감안, 발행규모 한시 확대 등이다.
기업 역시 온누리상품권 구매 목표를 당초 110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상향 등 소비촉진에 동참한다.
아울러 노후 불안으로 최근 고령층 소비성향이 빠르게 하락하고 자산 대부분 부동산으로 보요해 소비 활동에 애로가 있다는 분석에 따라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 및 세제지원의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가입연령은 주택소유자 60세 이상에서 부부 중 고령자 60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대상주택도 9억원 이하 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하고 주택가격 한도의 폐지을 추진한다.
9억원 초과주택 보유자의 가입을 허용하지만 주택가격은 9억원까지만 인정하고 5억원의 연금대출한도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신한·우리은행 두곳 은행과 맺고 있는 가교형 연금주택 협약도 타은행으로 확산하고, 주택연금 가입자재산세 감면 일몰도 올해말에서 2018년말로 3년 연장한다.
병행수입 적법통과 인증 및 진품보증, AS 대폭 강화, 해외직구 특급탁송화물 운임 30% 인하 및 면세한도 상향 등 소비재 수입부문 경쟁력 제고 방안도 도입된다.
정부는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개별소비세(개소세)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로열제리 등 특정물품 구매시 부가가치세 외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정부는 물가 상승 및 소득수준 상향,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등을 감안, 개소세 과세기준 합리화 및 부담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연말까지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 및 로열제리, 방향용 화장품에 대한 개소세를 30% 인하한다.
이로 인해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의 세율은 5%에서 3.5%로 낮아진다. 녹용·로열제리, 방향용 화장품의 세율 역시 7%에서 4.9%로 인하된다.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에 대한 과세기준가격도 200만원에서 500만원 등으로 상향한다.
이달 중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7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 및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리아그랜드 세일 확대 및 대규모 세일행사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14일부터 오는 10월 31일 중 294개 업체, 3만1963개 업소에서 참여하는 ‘코리아그랜드세일’을 내국인을 포함한 전국적 합동 세일로 확대 실시하고, 전통시장·슈퍼마켓·온라인 쇼핑몰 등의 참여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0월 중 2주간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전국적인 ‘유통업체 대규모 합동 프로모션’ 추진과 함께 9~10월 중추절, 국경절 기간중 대규모 중국 관광객 유치, 이를 통한 국내소비·매출 증대 노력도 다각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여기에 이달 1차 시실에 이어 9월, 11월 전국 300개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그랜드 세일’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품목 최대 30% 세일, 특가판매, 온누리상품권 증정 등이 실시되는 이 행사에는 서울 59개 업체를 포함 경기(55개), 부산(24개), 대전(20개), 인천(19개), 전북(15개), 강원·경북(각 14개) 등 전국 300개 전통시장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9월 12~21일 약 열흘간 전국 300여개 나들가게가 참여하는 ‘나들가게 그랜드세일’도 예정됐다. 카드사와 온라인 쇼핑몰도 소비 촉진에 힘을 보탠다.
이와 관련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카드 등 8개 카드사는 8~9월 두달간 이용금액에 따른 경품 증정, 상품권카드 구매시 금액별 추가 증정, 전통시장 이용시 할인, 관광지 선불카드 증정 등 할인·프로모션을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인터파크, G마켓, 롯데닷컴, GS홈숑핑, 현대홈쇼핑 등 17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참여해 이달 19일부터 21일 1차로 실시된 ‘싱싱코리아’ 행사의 11월 중 확대 실시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하계 휴가철 종료, 추석연휴 주말 중첩 등으로 메르스 이후 회복세가 미약한 관광·여가업종의 어려움 가중이 우려되고 있어 가을철 관광?여가 활동 촉진에도 나서기로 했다.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2015년 가을 관광 주간’을 개최해 국내여행 분위기 재조성, ‘문화가 있는 날’ 참여 프로그램 및 경복궁?창경궁 야간개장 확대가 대표적이다.
이와 더불어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에 맞춰 업계 자체 추가할인을 지속 추진하고, 대중 골프장을 중심으로 골프장 이용요금 인하를 유도한다.
캐디. 카드 선택제를 확대해 올해 말까지 100개소 이상 골프장 이용료를 4~5만원 인하하고, 조성비법인이 운영중인 대중 골프장의 주말 그린피도 12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출 방침이다.
조성비법인이란 회원제골프장이 의무 예치한 자금으로 설립한 대중골프장으로, 현재 남녀주CC, 파주CC, 사천CC, 우리CC 등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세금상 우대에 못지않게 이용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 전후 공공부문의 가을휴가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이 공무원 월례휴가 실시 강화·권장휴가제 도입 등 연가활성화, 희망자 대상으로 공공기관 연가보상비 9월말 조기 지급해 가을휴가 비용 등으로 사용 유도, 정부 및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10월까지 현행 66조원에서 70조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조기 구매 독려,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수요 증가를 감안, 발행규모 한시 확대 등이다.
기업 역시 온누리상품권 구매 목표를 당초 110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상향 등 소비촉진에 동참한다.
아울러 노후 불안으로 최근 고령층 소비성향이 빠르게 하락하고 자산 대부분 부동산으로 보요해 소비 활동에 애로가 있다는 분석에 따라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 및 세제지원의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가입연령은 주택소유자 60세 이상에서 부부 중 고령자 60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대상주택도 9억원 이하 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하고 주택가격 한도의 폐지을 추진한다.
9억원 초과주택 보유자의 가입을 허용하지만 주택가격은 9억원까지만 인정하고 5억원의 연금대출한도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신한·우리은행 두곳 은행과 맺고 있는 가교형 연금주택 협약도 타은행으로 확산하고, 주택연금 가입자재산세 감면 일몰도 올해말에서 2018년말로 3년 연장한다.
병행수입 적법통과 인증 및 진품보증, AS 대폭 강화, 해외직구 특급탁송화물 운임 30% 인하 및 면세한도 상향 등 소비재 수입부문 경쟁력 제고 방안도 도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