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15일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제89차 본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민주노총은 즉각 반발하며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자원부 장관 등 10명의 노사정 대표가 참석했다.
노사정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원·하청업체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비정규직 고용 및 차별시정 제도 개선, 노동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실업급여 개선과 ‘통상임금제도 명확화·근로시간 단축·임금제도 개선’ 등 3대 현안에도 노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운영을 내년 9월 18일까지 1년 연장, 합의서에 담긴 후속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했으며 ‘평생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과 ‘산업안전보건 혁신의 원칙 및 방향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도 의결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합의문에 담긴 소중한 타협안이 입법화 등으로 우리 사회에 온전히 녹아내릴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본위원회 의결 후 노사정 대표자들은 합의문 서명식을 가졌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청사 앞에서 조합원 100여명이 참석한 ‘노사정 야합 조인식 저지 및 대표자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 산별노조 위원장 및 지역본부장 20명의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자원부 장관 등 10명의 노사정 대표가 참석했다.
노사정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원·하청업체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비정규직 고용 및 차별시정 제도 개선, 노동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실업급여 개선과 ‘통상임금제도 명확화·근로시간 단축·임금제도 개선’ 등 3대 현안에도 노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운영을 내년 9월 18일까지 1년 연장, 합의서에 담긴 후속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했으며 ‘평생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과 ‘산업안전보건 혁신의 원칙 및 방향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도 의결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합의문에 담긴 소중한 타협안이 입법화 등으로 우리 사회에 온전히 녹아내릴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본위원회 의결 후 노사정 대표자들은 합의문 서명식을 가졌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청사 앞에서 조합원 100여명이 참석한 ‘노사정 야합 조인식 저지 및 대표자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 산별노조 위원장 및 지역본부장 20명의 삭발식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