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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도 핀테크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말 그대로 영업점 없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만 영업을 하는 은행이다.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도 올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여년 간 신규 진입 은행이 없었다는 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신설은 은행 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더욱이 최근 수익성 감소 등 정체기에 접어든 은행 산업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논의에서 최대 쟁점 중의 하나는 ‘은산(銀産)분리’ 문제다.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뜻하는 것으로서 비금융기업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자금의 수요자인 비금융기업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면 공급자인 은행의 돈을 마구 써버려 은행을 망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예금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의 사금고화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은산 분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2008년 친기업적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은산분리 제도가 완화되었다가 현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정상화된 것을 보면 국민적 합의는 은산분리 정책의 유지다.
이런 은산분리 유지 정책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입장이다. 물론 완전한 은산분리 완화는 아니다.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신에 그러한 대규모 기업이 아닌 정보기술 기업 등에는 최대 50%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주식 보유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안이다. 물론 이는 은행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염려스러운 면이 있다.
정보기술 기업이 유동성 위기에 몰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금의 공급처인 자기 은행의 금고에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다.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를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러 번 감독의 실패를 목격한 바 있다. 2011년 상호저축은행 대규모 부실 사태가 대표적이다.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들이 차명 계좌 등을 이용한 불법적인 자금 대출을 받아 상호저축은행을 사금고화 한 사례다. 엄연한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금융 감독당국은 이를 막지 못했다. 더욱이 2013년 동양증권 사태 때도 드러났듯이 불완전 금융상품 판매를 통한 부당한 계열회사 자금 지원을 막지 못했다. 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활발히 영업하고 있는 미국도 은산분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비금융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은행과 유사한 산업대출회사(industrial loan company) 형태의 인터넷전문금융회사를 뜻하는 것이지 은행은 아니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이다. 정보기술이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예금과 대출 업무가 주 업무인 ‘은행’인 것이다. 은행 경영 기법이 더 중요한 것이다. 정보기술 측면을 너무 강조해서 은산분리 정책에 예외를 두겠다는 것은 다소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 금융위원회의 정책 방향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