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TPP가 국익에 미치는 영향, 한달 후 나올 것”

TPP 협정문 공개...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

우리나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할 경우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와 비교, 새롭게 도입된 규범들이 있는 만큼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TPP 협정문이 뉴질랜드 등 참여국 정부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됐다.

TPP 협정문은 총 30개 챕터로 구성됐으며, 한·미 FTA를 기본으로 협상이 진행된 만큼 시장접근과 규범분야 모두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미 FTA(24개 챕터)에는 없었던 국영기업, 협력 및 역량 강화,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개발, 중소기업, 규제조화 등 신규 챕터들이 새롭게 추가됐다.

시장접근 분야의 경우, TPP 협상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기본 목표로 협상을 추진해 온 결과, 관세가 즉시철폐부터 최장 30년 철폐를 통해 최종 약 95~100%(품목수 기준)의 자유화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미 등 우리 기체결 FTA의 자유화 수준(98~100%, 품목수 기준)과 유사하다.

규범 분야는 WTO,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 협상 등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같은 규범 분야가 향후 글로벌 통상규범화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 경제의 관련 제도개선 측면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산업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TPP 협정문 공개에 따라 현재 산업부 주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범부처 ‘TPP 협정문 분석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가동해 세부 상품 및 서비스·투자 분야 양허결과, 우리 기체결 FTA와의 비교, 새롭게 도입된 규범들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분석해나갈 계획이다.

또 6일 개최되는 6차 통상추진위원회(위원장: 윤상직 산업부 장관)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TPP 협정문 분석계획도 논의키로 했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 실장은 “한 달 후에는 우리나라에 업종별로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TPP 규범 분야는 향후 글로벌 통상규범화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TPP는 미국과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하는 광역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한다. TPP 경제 규모는 세계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