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계기업 구조조정 ‘메스’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연말까지 마무리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 발표

정부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회생이 어려운 조선, 철강, 해운 업종을 중심으로 좀비기업 솎아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내달까지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개선)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글로벌 과잉설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구조조정하지 않을 경우 정상기업도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며 “정부는 시장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정책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풍부한 유동성과 이자비용 감소로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부감사 대상 비금융법인 2만5452개 중 한계기업은 3295개로 전체 12.8%를 차지했다. 지난 2009년 2698개였던 한계기업은 5년새 2.4%포인트(597개) 늘었다.

이로 인해 한계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증가하면서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돌아갈 자금 지원을 제약하고 있고, 미국 금리 인상 등 외부충격이 발생하면 한계기업 위주로 부실이 연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조선 등 산업 전체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채권단 주도로 부실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 시장 주도로 기업 구조조정의 틀을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엄정한 기업신용평가 △기업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 경영 정상화 △신속한 구조조정이라는 3원칙으로 설정했다.

우선 금융위원장을 주재로 운영 중인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협의하고 채권은행의 구조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은행은 자체 취약업종을 선정하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수록 엄격하게 평가하기로 했다.

여신심사 제도도 개편해 부채관리도 강화한다. 은행권과 여신심사 선진화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신용위험평가를 강화된 기준으로 시행해 구조조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목적 달성기업을 매각하고 증자를 통해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사채 등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지속하기로 했다.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하도급업체, 협력업체가 어려움에 겪지 않도록 여신축소 관행을 자제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은 철저한 평가를 통해 옥석 가리기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채권은행이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해 살리고 지속 가능하지 않는 기업은 빨리 정리해 시장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