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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고령투자자 보호방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70세 이상 고령투자자가 펀드·주가연계증권(ELS)·특정금전신탁 가입 시 특별한 관리조치를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저금리 지속으로 인한 고령투자자들의 금융투자상품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담창구 마련 등 보호방안을 통해 과거 동양사태와 같이 불완전판매나 손실위험으로부터 고령투자자를 보호할 것이라는 점에서 좋은 취지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향후 각 금융사는 희망 상품의 투자가 불가능할 정도로 투자자의 인지능력이 저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금융사의 자체 기준 내에서 수탁거부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금감원이 구체적인 규제 범위조차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8월 금감원은 고객이 신청하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은행이 잘 받아줄 수 있도록 신청제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제한은 은행 내규 사안이라는 점에서 눈에 띄는 개선을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업계에서는 고령투자자만을 위한 상품 준비 등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고령투자자들이 ELS같이 비교적 위험성이 높은 상품보다는 연금펀드 같이 안정성이 높은 상품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정책의 실효성이 있는지 확신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년 초에 있을 인사개편에 대한 불안감이 일부 반영돼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가 “금감원이 내년 인사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모든 부서가 실적 올리기에 과한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을 쉽게 흘려버리기 힘든 이유기도 합니다.
금감원의 업무가 금융·자본시장의 관리감독이지만 자칫 자신들의 치적과 이득을 위해 내놓는 정책들은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칫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지시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정책이 세간에서 나오는 포플리즘 식 정책이 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실효성 있는 세부계획을 제시해 주길 바래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