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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 금융유관기관은 9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 회의를 열고 8개월간의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앞서 금감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전 금융권과 함께 이에 대응해왔다.
이에 따라 금융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하반기 337억원에서 올 상반기 261억원, 올 7~10월에는 154억원까지 줄었다.
특히 금감원은 사기범들의 수법이 담긴 육성 ‘그놈 목소리’를 공개하면서 국민들에게 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은 물론 면역력을 제공했다. ‘그놈 목소리’는 지난달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금감원·경찰청·금융권 합동으로 가두캠페인을 벌였을 뿐 아니라, 이동통신3사와 피해예방 문자를 발송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사기범의 피해자금 인출을 빨리 차단하기 위해 ‘신속 지급정지제도’를 마련해 피해방지 골든타임을 극대화했다. 앞서 300만원 이상에만 적용됐던 10분 지연인출제도는 100만원 이상 인출시 30분이 지연되도록 강화됐으며 장기 미사용 계좌에도 ‘거래중지제도’를 시행해 범죄 자금의 이동루트인 대포통장 불법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이를 통해 금융사기 피해금 대비 환급금액 비율은 지난해 하반기 17.7%에서 올 7~10월에는 42.8%까지 증가했을 뿐 아니라 대포통장 발생건수도 같은 기간 8984건에서 3689건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또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확대 개편(50→200명)한 결과 모니터링 실적도 올 상반기(2~6월) 2922건에서 9527건(8~10월)으로 크게 늘었다.
신용정보회사·여전사·대부업체 등에 대해서는 불법 광고물을 점검·집중 단속하고 준법 교육을 강화했다. 또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무분별한 매각과 불합리한 추심을 억제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꺾기,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실태, 대출·예적금 상계 후 미반환행위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편법적 꺾기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하는 한편, 대출 예·적금 상계후 미반환 잔액(5089명, 44억원)은 반환토록 지도했다.
보험회사가 스스로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제기에 신중을 기하도록 소송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소송관리위원회’설치 등)를 유도하고, 고액 사망보험계약 인수심사 강화,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개선 추진 등 보험사기 예방시스템도 보강했다.
이 외에 수사경력자(2명)를 채용해 ‘보험범죄수사협의회’를 상시 운영하는 한편 보험사기 혐의자 간 연관성을 분석하는 SNA기법 도입 등에 나선다.
이날 참여한 금융유관기관들은 내년에 추진할 예정인 방안들을 발표했다. 은행연합회는 내년부터 금감원의 특별 대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시행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는 ‘금융사기 예방 보안관 제도(가칭)’를 만들어 사기범을 잡은 직원에게 표창을 하거나 보안관패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승봉 상호금융지원본부장(상무)은 “직원들에게 ‘금융사기 예방 보안관 제도’를 도입시키고 효과를 검토한 후, 금융권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업권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양형을 늘려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대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며 “양형 기준을 늘리는 것에 대해 함께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사후적인 처벌 조치에 비중을 뒀다면 앞으로는 보험 가입에 이런 방안을 담은 사전적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보험사기는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죄’라는 국민 인식을 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 부원장은 “보험사기 양형을 현실화하고 사회적으로도 보험사기 폐해에 대한 부분을 확산시켜야 한다”며 “5대 금융악을 척결하지 못하면 신뢰가 흔들려 금융시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