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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법무부 방침이 공개된 뒤 전국적으로 로스쿨생들의 자퇴 의결이 이어지는 등 예상보다 반발이 거세지자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이날 오전 법무부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법시험 폐지와 관련된 법무부의 구체적인 입장과 향후 일정 등을 설명했다.
발표자로 나선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검사장)은 “어제 법무부의 의견 제시 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법무부의 의견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며 “법무부는 열린 마음으로 관계부처를 비롯한 여러 기관, 단체의 의견을 계속 논의하고 검토할 것이며, 이에 따라 법무부의 최종적인 입장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봉 실장은 “법 개정 과정을 보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오면 일단 1소위에서 논의되고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지는데 그 과정에서 법무부 의견이 어떤 것이라는 게 제시되면 그에 대한 다른 여러 단체나 기관들의 의견도 제시된다”며 “그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들까지 열린 마음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한 뒤에 법무부의 최종 의견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의견 결정 시기에 관해서는 시험 일정 등을 고려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법무부의 최종 의견을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할 때 늦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이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이 전날 법무부 발표에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전날 법무부는 과천 정부 청사에서 사시 존치 여부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2021년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싸고 로스쿨협의회·법학교수회 등 유관단체나 로스쿨 재학생과 사법시험 준비생 간에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이처럼 ‘폐지’도 ‘존치’도 아닌 애매모호한 입장을 발표하자, 사시 존치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양 측이 모두 반발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특히 2017년 사시가 폐지된다고 믿고 로스쿨에 진학한 로스쿨 재학생들은 즉각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이미 전날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가 긴급총회를 열고 투표 참석 인원 350명 중 292명의 찬성으로 전국 로스쿨 중 최초로 ‘학생 전원 자퇴서 작성’과 ‘학사일정 전면 거부’ 등을 의결한 데 이어 이날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로스쿨에서 긴급 총회가 열려 집단자퇴, 시험 거부 등을 결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