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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10월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4조2000억원의 자금을 수혈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해운업계 1,2위 선사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핵심 자산 및 계열사 매각 등으로 6조원이 넘는 자구를 이행해야만 했다.
금융당국은 “조선업이 방위산업을 영위하고 있고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조선업에 우선순위를 둔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해운산업이야말로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재조명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해운업이 국가 비상사태 시 군수품과 전략물자, 병력 등을 수송할 수 있는 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적선사는 유사시 육·해·공군에 이어 제4군 역할을 수행 중이다.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적선사들은 선박과 선원을 동원해 군수품 및 전략물자, 병력을 수송한다.
미국의 경우 비상시 국적 선박을 즉시 동원할 수 있는 해운안보 프로그램(Maritime Security Program)을 운영하면서 국적 선사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50여척의 국가필수선대를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한진해운 12척, 현대상선 8척이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된 상태다. ‘국가필수국제선박’이란 국가비상사태 시 군수품, 양곡, 원유, 액화가스, 석탄, 제철원료 등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필요한 선박을 평시에 지정, 한국인 선원 위주로 승선·운항하는 국제선박을 말한다.
해운 전문가들 역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남북이 분단된 사실상 ‘도서(島嶼)국가’인 우리나라에게 해운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기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원자력 연료봉, LNG, 원유 등 수송권이 외국 선사에 배정될 경우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내 에너지 공급이 원천 차단될 수 있는 국가안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볼 때 최소한 2개 이상의 국적 선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해운업의 중요성은 크다. 해운업은 국내 수출입 화물 운송의 99%, 국가 전략물자 수입의 100%를 운송하고 있다.
무엇보다 해운산업은 전후방으로 조선-철강-보험-금융 등 다양한 산업과 연관되어 있고 그 파급효과가 크다. 현재 해양·항만산업은 40여개 업종에 52만명의 고용인력과 매출 144조원의 규모를 지니고 있다.
2014년 해운업의 외화가득액도 346억 달러를 기록, 382억 달러를 기록한 조선업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세계 1위 업체인 ‘머스크’의 저가전략에서 촉발된 치킨게임에서 국적선사 혼자 힘만으로는 빠져나오기 힘들다”며 “국적선사들은 5년 넘게 지속된 불황 속에서 정부의 자금지원 없이도 상당한 자구노력을 기울여왔다. 국가 안보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적선사들에게 획기적이고 적시적인 지원과 육성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