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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22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9월말 기준 10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말보다 3조1000억원 늘어났다.
집단대출은 분양 아파트 등의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빌려준 돈으로 중도금, 이주비, 잔금대출을 포함한다.
한은은 올 상반기 중 안심전환대출이 공급되면서 집단대출 금액 중 일부가 주택금융공사의 개인대출로 이전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증가 폭은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과거 분양물량과 향후 분양 예정물량을 감안해 2016∼2017년 집단대출 수요를 추정해본 결과, 집단대출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월평균 약 3조∼4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집단대출의 가파른 증가세는 지난해 LTV·DTI 규제 완화와 낮은 시장금리 등으로 부동산거래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10월까지 주택매매 거래 건수는 101만건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00만건을 넘어섰다. 2014년 분양물량은 약 33만호로 2004년 이후 최고치에 달한 데 이어 올해는 11월까지 46만호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은 관계자는 “청약조건 완화, 전세난 지속 및 투자수요 확대 등으로 분양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재건축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으로 주택공급 유인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집단대출의 빠른 증가는 가계부채 총량의 기조적 확대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부채의 질적 구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집단대출은 중도금·이주금의 경우 주로 일시상환 및 변동금리로 취급돼 금리 상승에 따라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집단을 대상으로 대출심사가 일괄적으로 이뤄지는 데다 DTI가 적용되지 않는 등 개인의 상환능력에 대한 점검이 느슨한 점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위험요인이다.
한은 관계자는 “여러가지 방안을 통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를 억제하고 분양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분쟁이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