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해외자원개발 투자, 日·中과 10배 이상 차이
|
전경련이 최근 발간한 ‘한중일 해외자원개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과 중국은 에너지 가격 하락 시기에도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공기업 부채감축·해외자원개발 비리 등의 문제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할 경우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위축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전경련은 일본보다 현저하게 낮은 정부 예산과 정책금융 지원을 꼽았다. 우리 정부의 2016년 해외자원개발 예산은 958억원으로 2015년 3594억원에 비해 약 73% 삭감된 수준이다.
이에 비해 일본은 2016년 우리보다 6배 이상 많은 632억5000만엔(약 5898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2015년에 비해 13% 증가한 금액으로, 일본 정부는 최근의 원유가격 하락을 우량한 자원권익을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해외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경련은 에너지 빈국이자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의 경우 해외자원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원개발산업의 특성상 성공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초기에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므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임을 지적하고 해외자원확보에 성공한 주요 국가들처럼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원개발사업은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정부의 일관적인 정책 추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자원 확보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와 변동 없이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석유화학·정제산업과 같이 한국이 주로 진출한 석유산업 하류부문의 제품경쟁력이 후발국의 추격으로 약화된 상황을 감안할 때,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상류부문인 자원개발산업으로 한국이 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상류부문 산업의 경쟁력이 열악한 한국은 현재의 저유가 상황을 해외자산 확보 및 경쟁력 강화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저유가 상황이야 말로 해외자원개발의 적기”로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개미식 투자방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도 해외자원개발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질적 역량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