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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누리과정 보육대란 ‘무풍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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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기자

승인 : 2016. 01. 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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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444억원 예산 직접편성, 21일 도내 시군에 교부
경남도는 보육현장의 대혼란을 미리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1444억원을 직접 편성해, ‘보육대란의 무풍지대’로 떠올랐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에 1월분 누리과정 보육료 120억원을 지난 21일 지원했다. 앞으로 누리과정 아동 4만여명(1인당 매월 29만원)에 대해 예산을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도내 3300여 개의 어린이집은 아무런 혼란 없이 지난해부터 원아모집 신청을 받아 12월에 2016년 입학 원아를 확정했으며, 올해부터는 2월에 시작되는 입학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 등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21일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결의했고, 박종훈 도 교육감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2016년에 보육대란이 예상됐다.

이에 경남도의회는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 1444억원을 확정하면서 예산총칙 제8조에 ‘경남도의 3~5세 누리과정 총 소요예산액 중 부족액은 경상남도교육청으로 보내야 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서 상계하기로 결정했다.

홍준표 지사는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의 법정 예산편성 사업임에도 진보좌파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이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 서민층에게는 큰 고통이 되고 있다”면서 “도는 이를 교육청에 맡기지 않고 직접 편성해 서민층을 지원하고 교육청에 보낼 법정 전출금에서 그만큼 상계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경남도의 누리과정 예산 직접 편성을 적극 환영한다”고 환영했고, 전국어린이집연합회도 보육대란에 선제적으로 대처한 홍 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바 있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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