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관련 투자, 전년 대비 265% 이상 집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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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주요 전력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력공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부문 투자액은 전년 대비 무려 265% 증가한 7066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렇게 정부가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이유는 지난해 한국전력의 실적이 크게 향상됨과 동시에 신재생업체들의 수익 악화가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원자력이나 화력보다 투자 회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취약한 경제성을 정부가 메워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저유가 기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는 이유는 또 있다. 지난해 12월 개최된 ‘파리 기후변화협약’로 인해 전 세계 국가들은 탄소배출량을 크게 축소시켜야만 하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산업부는 ‘규제완화 및 투자 활성화’라는 투트랙 전략을 펼칠 방침이다.
우선 산업부는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시장진입·입지·환경 규제들을 개선해 민간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독점으로 운영돼왔던 전력시장을 일반에게 전면 개방 시킨 것도 그 일환이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한전뿐만 아니라, 개인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이웃에 판매해 수익을 낼 수 있게 진입장벽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하천부지, 발전소 유휴부지 등에 신재생설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기업들의 투자도 확대된다. 한전을 비롯한 전력공기업들은 지난해 1936억원에서 올해는 7066억원, 내년에는 7737억원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 진출 및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한편 이날 강북아리수정수센터 태양광 발전소를 방문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난해 태양광 신규투자는 사상 최대(986MW·원전1기 규모)를 기록했다”며 “현재 태양광 시장에서 8위인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태양광은 우리나라가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태양광 분야에서만 신재생 에너지의 수출 79% 및 고용의 절반 이상(52%)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