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발효가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보인다. 이미 우리 기업이 다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주요 국가의 수출 시장을 선점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4일 TPP 회원국의 정식 서명에 맞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정문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TPP 12개 회원국들은 이날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서명식을 가졌으며 우리나라는 아직 TPP에 가입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TPP는 한·미 FTA를 근간으로 협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규범과 시장접근 분야 모두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이라며 “향후 TPP 비회원국도 TPP 국가와 교역 및 투자를 하려면 관련 규범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앞으로 미국 등 주요국과 기술협의 등을 통해 불명확한 부분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입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5일 협정문이 공개된 직후 협정문 분석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내용을 검토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4일 TPP 회원국의 정식 서명에 맞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정문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TPP 12개 회원국들은 이날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서명식을 가졌으며 우리나라는 아직 TPP에 가입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TPP는 한·미 FTA를 근간으로 협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규범과 시장접근 분야 모두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이라며 “향후 TPP 비회원국도 TPP 국가와 교역 및 투자를 하려면 관련 규범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앞으로 미국 등 주요국과 기술협의 등을 통해 불명확한 부분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입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5일 협정문이 공개된 직후 협정문 분석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내용을 검토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