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국방부·공정위·조달청·방사청…정부업무평가 ‘미흡’

국무조정실, 2015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공개
기재부·미래부·인사처·통계청 등 업무평가 우수

/사진=연합뉴스

통일부·국방부·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조달청·방위사업청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이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미흡’ 점수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농림축산식품부·인사혁신처 등 12개 기관은 ‘우수’ 점수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4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항목은 국정과제(50점), 규제개혁(20점), 정책홍보(20점), 정상화과제(10점), 기관공통사항(±10점) 등 5개 부문으로, 국무조정실은 부문별 점수를 합산해 기관종합 평가 점수를 도출했다. 평가에는 각 분야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603명이 참여했다.

평가 결과를 보면 장관급 기관의 경우 기재부·미래부·농림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 등 6개 기관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통일부·국방부·공정위·권익위 등 4개 기관은 낙제점이었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인사혁신처·통계청·경찰청·농촌진흥청·중소기업청·특허청 등 6개 기관이 ‘우수’ 점수를 받았다. 반면 조달청·방위사업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평가 결과는 ‘미흡’이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에서 ‘우수’ 점수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경제혁신, 4대 구조개혁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했고 업무혁신으로 재정절감과 국민편익을 증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핵심분야 규제 개혁으로 경제활성화를 견인하고, 규제신문고 건의 등 현장·수요자의 규제애로를 집중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흡 요인으로는 연초 설정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각종 사건·사고와 비리 등으로 인한 체감성과가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은 후속조치로 우수기관에 대해 이달 중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다음 달 유공자 포상을 실시한다. 특히 부문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각 부처에 통보해 이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올해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중앙행정기관은 이번 평가 결과를 조직·예산·인사·보수체계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