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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도에 따르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규제개혁의 도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2016년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수립했다.
도는 현장중심 규제개혁 추진과 현장소통형 규제개선을 통한 도민체감도 향상을 목표로 4대 중점분야 15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4대 중점분야는 △수요자·현장중심 규제개혁 추진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내실화 △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 추진 △ 규제개혁 추진시스템 활성화를 선정했다.
도내 수요가 많은 창업·투자, 농·축산업 등 7대 중점분야를 선정해 T/F팀별로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규제개혁 추진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규제개혁 T/F팀(12개팀 75명)을 구성해 규제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시·군의 규제개선 및 기업지원 업무의 추진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내실화를 위해 먼저 도 및 시·군별 등록규제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해 5% 규제감축을 추진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추진을 위해 규제신고센터 및 고객보호서비스센터 운영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도· 투자유치실 등과 연계하여 지역에 유치한 기업의 현장 방문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지역여건에 적합한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특히 지차체의 투자촉진 등을 저해하는 ‘중앙부처’ 현장규제를, 지역 상공회의소 및 경제단체 등과 공조해 지속적으로 발굴해, 중앙부처와 유기적 관계 형성을 통해 건의과제 수용률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규제개혁을 실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