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조례 아동인권위원회 설치 '공론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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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원영 어린이의 비극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하면서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의 행방을 끝까지 추적했다는 말을 듣고 희망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김순구 평택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을 비롯해 팽성읍, 통복동, 비전동 등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책임자 및 사회복지사, 공익근무요원 등 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지역아동센터의 공조 및 협력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손꼽았다. 이어 정부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획일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책이 전반적으로 후퇴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 참석자는 “아동보호기관에 학대의심 아동을 신고했더니 아무런 연락도 없이 아이를 부모와 격리시켜 할머니댁으로 옮겼다”면서 “신고의무는 있지만 아이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가정에서 제대로 돌봐줄 수 없는 어린이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느끼는 현장의 소리가 많았다.
이명박정부 이후 아동복지에 대한 선별이 강화되고 최근 이용대상자가 제한돼 고교생이나 일정한 가구소득 이상의 자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한 실제 이용자 전수조사에서 저소득층이 80%를 차지하고 정부가 제한하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2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돌봄이 꼭 필요한 아이들까지 배제하는 것은 획일적인 행정편의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아동인권조례와 아동인권위원회는 보호아동에 대한 중요한 결정은 행정기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공론의 장’을 마련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원영군 누이를 지원하는 대책도 이와 관련이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조례는 서울시에서 처음 제정됐고, 최근에는 부천시의회가 기초단체로는 최초로 조례제정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아동복지시설 교사의 처우개선, 이용자수 등에 대한 사진촬영, 아동과 가출청소년이 숙식할 수 있는 쉼터(일시보호소), 보호자 및 청소년의 게임중독으로 인한 문제점도 주요과제로 논의됐다.
이에 이계안 후보는 “돌봄 서비스는 생각의 중심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20대 국회에 진출하면 지역아동센터가 애초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상향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찾아 다녔다”고 말하며, 기부금 세액공제 비율이 낮아지면서 기부문화가 위축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제비율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계안 예비후보는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외이사(2009~2015년), 굿피플인터내셔널 사외이사, 밥퍼운동 등에 참여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