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최대 변수로...정부 전력계획 바뀌나

8차 전력수급 계획 쟁점은 미세먼지와 전기료

사진=송의주 기자songuijoo@

미세먼지 논란이 지속되면서 정부의 전력수급 전략 역시 바뀌게 될 처지에 놓였다. 국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석탄화력발전소와 디젤차 등이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전력 공급의 뼈대를 마련하는 ‘8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이 조만간 수립되는 만큼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 해결책 등이 포함된 ‘최상의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하지만 전기료 등 민감한 사안이 걸려 있는 만큼 이번 전력수급 계획은 그 어느 때보다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1일 산업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7월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년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업데이트하면서 앞으로 15년 동안 전기가 얼마나 필요하고, 그 필요한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8차 전력수급 계획은 2017년부터 2031년까지 전력 수급을 총괄하게 된다.

그동안의 전력수급 계획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우리나가 산업·가정·일반·농사 등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력이 어느정도인지 추정하고 필요한 전력생산량을 설정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하지만 최근들어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2015년 수립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프랑스 파리에서 출범된 ‘신 기후체제’에 맞춰 당초 예정된 석탄 화력발전설비 4기를 제외시켰다.

최근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8차 계획에서는 ‘미세먼지’ 감축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쟁점은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여부다. 현재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53기 중 30년 이상돼 노후화된 발전소는 11기다. 정부가 40년이 지난 발전소인 이중 3기는 건설된지 40년이 지났다.

신규 건설이 결정된 석탄화력발전소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2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발생요인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거론되는 이 같은 계획이 수정될 여지는 충분하다.

하지만 산업부가 무작정 석탄화력 폐쇄 및 제한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석탄화력발전을 폐쇄하고 신규 설비도 안짓게 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복병을 만날 수도 있다.

아시아투에이가 지난해 에너지원별 경제성을 분석해본 결과 kWh당 석탄(유연탄·무연탄)의 연료비 단가는 43.75원에 불과했지만,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 석탄의 두 배가 넘는 106.75원을 기록했다. 석탄 발전이 축소된다면 전기요금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다”며 “모든 영향과 가능성을 열고 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