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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한국은행이 펀드 재원으로 10조원을 대출 방식으로 내놓고 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원을 후순위대출 방식으로 추가 출연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조조정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은 국책은행에 대한 정부의 직접출자와 한은 중심의 간접출자 방식의 병행 추진이다. 정부가 직접출자로 재원마련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고 한은이 펀드 조성을 통해 이를 보완해 구조조정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한 안전판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올해 안으로 수은에 대한 현물출자를 1조원 수준에서 추진키로 했다. 수은이 현재 상황에서 원활한 수출입금융 지원을 위한 목표 BIS비율 10.5%를 유지하려면 올해 안에 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현물출자는 내년도 예산에 산은·수은 출자소요를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한은과 함께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를 11조원 한도로 조성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키로 했다.
일단 펀드는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설립하되 한은이 10조원 한도로 기업은행(도관은행)을 통해 출연하는 대출자금을 주된 재원으로 캐피탈 콜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캠코가 1조원을 후순위대출 방식으로 추가 출연할 예정이다.
이런 방식으로 조성된 펀드는 산은과 수은이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를 매입하는데 사용된다. 펀드는 코코본드 매입을 기준으로 내년 말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펀드의 계속 운영 여부 등에 대해서는 매년 말에 검토키로 했다.
펀드 운영에 따른 한은의 손실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대출금 조기회수를 지원하기 위한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도 설치·운영키로 했다.
정부와 한은은 구조조정 작업 진행에 따른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경우에 대비해 수은 출자를 포함해 금융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한은이 수은에 출자할 경우 정부가 이 출자지분을 조기에 양수하는 방안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