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지역규제개선위원회는 기업인, 대학교수, 지원기관 실무자 등 11명으로 구성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위원은 평소 기업 경영이나 지원 활동 과정에서 직접 경험하거나 주위 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숨은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해 지역 규제개선위원회에 건의한다.
규제개선위원회는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자격 개선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술등급 산정기준 개선 등 총 5건의 규제·애로과제를 발표하고 논의했다.
이날 김경수 위원은 공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신청 요건 중 공장을 가진 법인으로만 제한해 개인사업자는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신청 요건을 완화하면 개인사업자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우영 위원은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술등급 산정 시에 2013년부터 학력기준을 빼고 기술자격만을 인정하고 있어, 선박설계 등의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고경력자에 대해 적절한 노임단가가 책정되지 않는다면서 학력기준을 다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굴된 규제·애로과제들은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지원단’과 협조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 개선을 요청하게 된다.
규제개선위원들은 안전 등과 관련된 좋은 규제는 유지하되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김진형 부산중소기업청장은 “규제개혁이 곧 일자리창출”이라며 “부산중기청과 유관기관 모두 중소기업 현장의 숨은 규제발굴과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 규제개혁이 중소기업의 피부에 와 닿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