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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에너지 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에너지 신산업 성과확산과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33조원을 투입하는 동시에 에너지저장장치(ESS) 4조5000억원, 스마트미터 2조5000억원, 친환경발전에 2조원 등을 투입키로 했다.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1300만kW 규모의 발전소를 확충할 예정이다. 이 발전 규모는 이는 석탄화력 26기에 해당한다.
또 2018년부터 발전소 생산 전력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내용의 공급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2018년 신재생 공급 의무비율은 기존 4.5%에서 5.0%로 높아 졌으며, 2020년 의무비율도 6.0%였으나 7.0%까지 올라갔다.
에너지 신산업 확산을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그동안 자가용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연간)의 50%만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으나 이번 대책은 100%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도매 분야도 민간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한 뒤 2025년부터 민간에 순차적으로 문을 열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기업형 프로슈머, ESS 판매 사업, 전력 직접 구매제도 등의 성과 등을 고려한 뒤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 실장은 “신재생 분야에서 2020년도까지 내수 12조원, 고용 3만명 창출도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