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지방교육채 발행 7009억원
부산시교육청이 내년이면 지방교육채 발행이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돼 교육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000억원이 넘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편성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6일 최근 부산시의회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심의를 거쳐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의 올해 하반기 6개월분 51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예산은 각종 교육사업비를 줄이는 등 방법으로 확보했다.
시교육청은 내년에도 이 같은 상황이 재연될 경우 유·초·중·고의 각종 교육사업 추진에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내다봤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부산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발행액은 7009억원에 이르러 내년이면 지방교육채 발행액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했다.
부산교육청은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유아교육 부분인 유치원은 교육감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영아보육 부분인 어린이집은 중앙정부(보건복지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가 재정구조상 유보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가시책사업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긴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문제는 유치원과 초·중등교육의 위기와 직결되는 만큼 다른 교육청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라며 “정부와 정치권도 조속히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000억원이 넘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편성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6일 최근 부산시의회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심의를 거쳐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의 올해 하반기 6개월분 51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예산은 각종 교육사업비를 줄이는 등 방법으로 확보했다.
시교육청은 내년에도 이 같은 상황이 재연될 경우 유·초·중·고의 각종 교육사업 추진에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내다봤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부산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발행액은 7009억원에 이르러 내년이면 지방교육채 발행액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했다.
부산교육청은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유아교육 부분인 유치원은 교육감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영아보육 부분인 어린이집은 중앙정부(보건복지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가 재정구조상 유보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가시책사업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긴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문제는 유치원과 초·중등교육의 위기와 직결되는 만큼 다른 교육청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라며 “정부와 정치권도 조속히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