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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거래위가 지난 2일 독점금지법에 위반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지침으로 정리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3일 전했다. 이 지침에는 ‘2년약정 할부’ ‘SIM Lock’ ‘휴대폰 단말과 통신의 일체 판매’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공정거래위 지침은 강제력은 없으나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도쿄신문은 분석했다.
일본에서는 ‘2년 약정’으로 스마트폰 단말기의 가격을 할부로 납부하고, 통신 요금은 할인을 받아 저렴한 가격에 최신 기종의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NTT도코모, KDDI(au), 소프트뱅크 등 3개 이동통신업체에서 스마트폰 사용자 90% 정도가 분할납부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주요 이통사의 이러한 정책이 알뜰폰(MVNO)과 ‘SIM 프리 버전’ 스마트폰에 비해 유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는 주요 이통사가 실시하고 있는 사용하던 중고 스마트폰을 회수하는 캠페인도 문제로 삼았다. 예를 들어 애플은 매년 일본에서 새로운 아이폰이 나오면 소비자가 사용하던 중고 아이폰을 비교적 높은 가격에 사들이는 캠페인을 하고 있으나, 부당고가구입이나 거래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애플의 주요 관계자는 “왜 이 타이밍인가, 애플을 저격하고 싶은 것인가”하고 토로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애플은 보통 매년 9월 새로운 아이폰을 출시한다. 이에 일본에서는 주요 이통사들이 관련 캠페인을 쏟아내는 등 성수기를 맞는다.
일본은 전세계에서 예외적으로 아이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특수한 시장이 형성된 곳으로, 손정의(孫正義) 소프트뱅크 회장도 “일본은 아이폰이 세계에서 제일 싸다”고 언급한 적 있을 정도다.
소비자가 아이폰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어, 지난 7월 애플이 발표한 결산에서 전세계 대부분 지역의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가운데 일본만 매출이 23% 증가했다.
애플에게 일본 시장의 중요성이 커져 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의 이러한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공정거래위의 지침 발표 직전, 갑자기 일본 공식 사이트에 ‘일본에서 애플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페이지를 만들어 공개했다. 이 페이지에 따르면 애플은 865개의 일본 기업에서 부품 등을 조달하고 있어 지난해 일본에서 300억달러(약 33조4500억) 이상을 발주했다. 또한 이에 따른 71만 5000명의 고용 창출에도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