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 완화 될까…이달 말 결정된다

# 아이 3명, 부모님까지 총 7명이 거주하는 경기도 고양시 최모씨(40)의 집에선 에어컨을 하루에 2시간 밖에 틀지 않는다. 에어컨 가동 시간을 늘릴 경우 누진세에 따른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사용이 많아질수록 최대 11배까지 늘어나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월평균 사용량이 100kWh 이하면 kWh당 요금은 60.7원이지만 500kWh를 넘으면 요금은 11.7배인 709.5원까지 늘어난다. 무더위에도 에어컨을 꺼 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폭염으로 가정용 누진세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자 정치권이 나섰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 등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특히 이달 마지막 주에 개최되는 전기위원회에서 누진세 관련 전기요금 조정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요금 조정 및 체계 개편을 비롯한 전기사업 등을 심의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조직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장 유력한 개편 방안은 누진제 4구간 전기요금(월 사용량 301~400kWh)과 3구간 전기요금(201~300kWh)을 통합, 4구간 요금을 내는 가구가 전기요금이 더 저렴한 3구간 요금을 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7~9월 누진제 완화(4단계를 3단계로 통합)를 통한 전기요금 경감 특례를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최근 들어 누진세 개편이 이슈가 된 이유는 폭염이 이어지며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부과되는 누진제가 무더위에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유가로 인해 한전의 영업이익이 커지고 유가에 영향을 받는 다른 요금 등이 내려가면서 누진세 개편을 부채질하고 있다.

실제 2012년 배럴당 평균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09.03달러였지만 계속 내려가 지난해 50.69달러, 올해는 37.89달러를 기록 중이다. 유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스요금 역시 올해 들어 1월 9.0%, 3월 9.5%, 5월 5.6% 내려간 바 있다.

한전 역시 저유가에 따른 전력 구입단가가 하락함에 따라 2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13조2754억원, 영업이익 2조7045억원, 당기순익 1조7678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2.9%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29.5%, 당기순익은 31.7% 늘어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