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5일 발효된 국제식량농업기구(FAO)의 항만국 조치협정을 국내법 체계에 수용하기 위해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통제관리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현행 원양산업발전법 규정은 국내 원양어선과 일부 외국 어선만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FAO 항만국 조치협정은 수산물을 적재한 외국 선박이 국내 항에 입항하는 경우 같은 선박의 불법어업 여부를 검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협정 내용에 맞춰 수산물을 적재한 외국 선박이 국내 입항하는 경우 검색할 수 있는 항구 지정, 사전 입항신고 절차, 입항금지 조치 및 항구 서비스 사용제한, 어획물 검색에 대한 이행절차 등을 제정법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제정법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원양산업발전법 규정은 국내 원양어선과 일부 외국 어선만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FAO 항만국 조치협정은 수산물을 적재한 외국 선박이 국내 항에 입항하는 경우 같은 선박의 불법어업 여부를 검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협정 내용에 맞춰 수산물을 적재한 외국 선박이 국내 입항하는 경우 검색할 수 있는 항구 지정, 사전 입항신고 절차, 입항금지 조치 및 항구 서비스 사용제한, 어획물 검색에 대한 이행절차 등을 제정법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제정법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