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를 4조5000억원 증액해 지원해 지방재정의 형평성?건전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방교부세를 전년대비 4조5000억원으로 증액 지원하고,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 및 지방재정 건전성을 제고한다.
이와 관련 광역시·도가 시·군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더 많이 배분되도록 조정해 재정 형평화를 기여하고, 지지체 재원부족에 대비 1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정부에서 인수하기로 했다.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행정한류 확산에도 나선다,
이밖에 공정선거를 위한 위법행위 예방·단속 및 선거 참여율 제고를 위한 투표편의 확대 등에 중점 지원한다. 대통령선거 비용·정당보조금의 경우 2012년 2187억원에서 2017년 2646억원으로 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방교부세를 전년대비 4조5000억원으로 증액 지원하고,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 및 지방재정 건전성을 제고한다.
이와 관련 광역시·도가 시·군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더 많이 배분되도록 조정해 재정 형평화를 기여하고, 지지체 재원부족에 대비 1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정부에서 인수하기로 했다.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행정한류 확산에도 나선다,
이밖에 공정선거를 위한 위법행위 예방·단속 및 선거 참여율 제고를 위한 투표편의 확대 등에 중점 지원한다. 대통령선거 비용·정당보조금의 경우 2012년 2187억원에서 2017년 2646억원으로 늘게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