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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6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에는 이대경 특허법원장을 비롯해 김환수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정상조 서울대 교수, 조영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갑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해외에서는 알렉산데르 람세이 유럽통합 특허법원준비위원회 위원장, 크리스토프 케른 독일 하이델베르크대 교수, 론 클락 미국 텍사스동부 연방지방법원 법원장, 콜린 버스 영국 잉글랜드·웨일스 고등법원 특허부 판사 등 세계 각국 특허법원 판사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특허법원의 미래 : 국제재판부와 지역통합법원 △특허소송에서의 도전과 혁신 △특허 분쟁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특허소송에서의 증거조사에 관한 쟁점 등 여러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기술 발전과 글로벌 시장의 연계,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는 특허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재판하는 국제재판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인접해 있으면서 연계된 경제권을 이루는 국가들 사이에 ‘지역통합법원’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아시아통합특허법원 출범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특허법원장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지식재산(IP)분쟁 사건의 증가와 IP 분쟁의 세계화로 각국의 IP 법원들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며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IP 분쟁의 적정한 해결을 위한 세계 IP 법원 사이의 협력과 조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