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거품빼기에 사활, 시진핑, 리커창까지 나서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듯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시쳇말로 미국을 뺨친다. 베이징, 상하이(上海) 등의 일부 지역은 미국 뉴욕 맨해튼의 부동산 가격보다 더 비싼 경우도 왕왕 있다. 양국의 1인당 GDP를 비교하면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잔뜩 끼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당연히 경제 운용에 큰 부담이 된다. 최악의 경우 경착륙 같은 대재앙을 불러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희화화한 만평. 급기야 최근에는 극단적인 조치들까지 불러오고 있다./제공=런민르바오.

중국 당국이 이런 최악 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최근 들어 극단의 조치들을 속속 취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천정부지로 가격이 치솟는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빼지 않고서는 진짜 기우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런민르바오(人民日報)를 비롯한 중국 언론의 최근 보도를 보면 우선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이례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최근 각지 지방 정부의 서기와 성장, 시장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려 부둥산 시장의 버블 팽창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독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리 총리는 “부동산 가격이 통제불능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는 지방 관리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까지 했다는 것이 언론의 전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1, 2선 주요 도시들과 성의 최고 책임자들도 즉각 조치 마련에 부랴부랴 나섰다. 10월 1일의 국경절을 전후해 무려 21개 도시에서 과거 보기 어려웠던 강경한 각종 조치들을 우후죽순처럼 내놓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해도 좋다.

은행들 역시 수수방관만 하고 있지 않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을 바짝 조이고 있다.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분양 받을 때 내는 계약금의 상한선을 대폭 올리는 조치도 속속 내놓고 있다. 금리 인상 조치 역시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부동산업 관계자들은 조만간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올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도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베이징의 부동산 업자인 쒀웨이창(索偉强) 톈스팡지산(天使房地産) 사장은 “연 3-4%인 중국의 금리는 전국 부동산 가격 1년 평균 상승률 30%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부동산 투자에 나서지 않겠느냐.”면서 조만간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골드만삭스에서도 우려할 정도로 진짜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지난 세기 80년대 한껏 부풀었던 일본의 부동산 버블과 비교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자칫 하다가는 잃어버린 20년이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양식 있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은 이로 보면 이상할 것도 없다.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 등의 최고 지도자들이 부동산 거품에 화들짝 놀라 대책 강구를 지시한 것은 다 까닭이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