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미래부, 구글에 지도 반출·세금 회피 지적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는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인 구글이 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거듭 요구하는 태도에 거센 지적이 빗발쳤다. 한국에서 세금 납부 등의 의무는 게을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구글이 미국과 일본보다 한국에 더 정밀한 지도를 요구한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구글이 정밀 지도의 반출을 규제하는 나라가 한국뿐이라 주장했지만, 중국·이스라엘도 규제한다”며 “미국과 일본은 구글에 제공한 지도 축적이 2만5000분의1인데 우리에게는 5000분의1 지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구글코리아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 부문 총괄(부사장)은 “각 나라에서 서비스되는 지도의 축척을 모두 알기는 어렵다”며 “한국에서는 2만5000분의 1 지도로는 고품질 서비스가 어렵다는 실무진의 판단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두지 않는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구글 지도의 데이터 센터는 미국·칠레·대만·벨기에 등 8개국에 운영되고 있다.

배덕광 의원(새누리당)은 구글이 지도 서버를 국내에 두면 굳이 데이터 반출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면서 고정 사업장을 늘리는 것을 막아 법인세를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임 총괄은 “구글 지도는 전 세계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데이터 안전성·서비스 효율성에 따라 각국 서버를 운영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국에 지도 반출을 신청했다”고 답했다.

구글이 2007년 개소한 한국 연구개발(R&D)센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애초 10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던 약속과 달리 ‘기업 홍보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한국 정부는 구글 R&D 센터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2년 동안 12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임 총괄은 센터를 부실하게 운영한 대가로 정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타에 “2008년 이후 해마다 국내의 우수 엔지니어를 채용했다”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O2O(온·오프라인 연계) 등의 부문과 관련해 기술진을 확보하고자 채용 계획을 내놨다”고 답했다.

탈세 의혹도 제기됐다.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은 “구글은 국내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구글의 매출부터 얼마인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는 것”이라며 “세계적 IT 회사가 한국에서 파렴치한 탈루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총괄은 “구글 플레이는 본사가 운영하고 매출 규모를 본사가 집계해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구글코리아의 온라인 광고 사업을 하면서 국내 세법에 따라 신고하고 세금을 낸다”고만 말했다.

구글 한국법인(구글코리아)은 온라인광고를, 본사는 유튜브 광고와 구글 플레이 매출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