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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구속되면서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 모금과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는 이들의 윗선 지시·보고 여부 및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종범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날 자정 무렵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4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미수 혐의로 안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수석은 청와대 경제수석 재직 때 최씨와 공모해 53개 대기업이 최씨가 좌지우지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또 안 전 수석은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과 SK, 포스코, 부영 등에 추가 출연을 요구하는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최씨 개인 회사인 더블루케이의 이권 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그는 지난 2월 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이 이중근 부영 회장을 만나 70억∼80억 지원을 의논하는 자리에 동석했다. 이 회장은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노골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안 전 수석은 또 포스코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 협조를 요구한 의혹도 받는다.
안 전 수석은 영장심사에서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데 대해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조 부장판사는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날 자정 무렵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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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비서관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씨에게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안보·경제 관련 다수의 대외비 문서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는 박 대통령의 연설문, 북한과 비밀 접촉 내용이 담긴 인수위 자료,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담은 외교부 문건, 국무회의 자료 등이 포함됐다.
그가 문서 유출 과정에 개입한 정황은 최씨가 보관·사용한 것으로 결론 난 태블릿 PC가 발견되면서 포착됐다.
200여 건의 청와대 문서 파일 일부의 최종 작성자의 아이디인 ‘narelo’는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부터 사용한 것이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50),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50)과 함께 1998년 4월 박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부터 18년간 줄곧 곁에서 보좌한 인물이다.
최근 정 전 비서관이 자택에 들어오지 않는 등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검찰은 3일 밤 그를 체포하고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