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과의 연결고리 확인이 관건
|
검찰은 이번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정 전 비서관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지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으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 조사가 최씨의 국정 개입을 밝혀내는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6일 안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미수 혐의로, 정 전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앞서 지난 4일 박 대통령이 두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청와대 문건 유출과정에 일정 부분 자신이 연루됐음을 인정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해석이다.
정 전 비서관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최씨에게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안보·경제 관련 대외비 문서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서 유출 과정에 정 전 비서관이 개입한 정황은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 PC에 저장된 문서 중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부터 10년 넘게 사용한 아이디가 최종 저장자로 확인된 문서들이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또 엄격한 청와대 보안 시스템을 감안하더라도 정 비서관이 단독으로 대통령 연설문과 같은 문건을 유출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다수 보안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정농단 사태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에 대한 박 대통령의 조사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안 전 수석은 청와대 경제수석 재직 때 최씨와 공모해 50여개의 대기업이 두 재단에 약 800억원의 돈을 출연하도록 한 혐의와,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과 SK, 포스코, 부영 등에 수십억원의 추가 출연을 요구하는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전 수석은 검찰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로 기금이 마련됐다”고 진술했지만, 두 재단의 사실상의 지배자로 알려진 최씨는 두 재단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처럼 최씨와 안 전 수석이 서로 ‘모른다’고 진술하는 상황에서 검찰은 이들 사이의 연결고리에 박 대통령이 있는지를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