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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플라자호텔서 ‘대미 통상 실무작업반’ 출범식을 가졌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비해 세부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플랫폼으로, 산업부는 수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트럼프 선출 일주일 만에야 대응팀이 꾸려진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는 중장기 통상 환경을 예측해야 하고, 기업들도 투자를 위한 경영환경 변화를 파악해야 하지만,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야 대책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라며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경제가, 최순실 사태 등 계속되는 악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 사이 일본은 트럼프 당선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트럼프 설득을 위해 아베 총리가 직접 총력전에 나설 채비를 마쳤다. 트럼프가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을 예고한 만큼 우리도 이에 대응할 새로운 통상정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이제서야 대응팀이 구축된 셈이다.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고조되자 재계도 뒤늦게 분석에 나서며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2017년 상반기 경제·산업 전망 세미나’를 진행한다. 국내를 대표하는 경제연구소들과 업종별 애널리스트들이 총동원돼 조선·전자·자동차·철강·석유·화학·건설 등 전 부문에 걸쳐 내년 경영환경을 전망하는 자리다. 이미 트럼프의 공약들은 수개월 전부터 공개돼 왔지만, 클린턴 당선을 믿은 나머지 트럼프 체제에 대한 분석은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경제단체는 전망에만 그치지 않고 침체된 투자를 반전시키고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격려에도 나선다.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주 ‘기업가정신 주간’을 선포하고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와 창업에 나서줄 것을 독려하는 행사를 갖는다. 트럼프 당선과 최순실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에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돼 있어 이를 방어하고 활성화로 이끌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코트라도 이날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전세계 반응을 살핀 보고서를 냈고 이번주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해법을 찾는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수출환경 파악과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장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중대 사안에 대한 예측이 너무 안일했던 게 아닌가 우려된다”며 “이제라도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투자 실패를 피하고 민관 협력하에 현명하게 대응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