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00조 7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의 국회심사가 처리시한(12월2일)을 나흘 앞두고 졸속과 부실이라는 비판에 휩싸이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여야가 예산안심사에 손을 놓고 있다가 지난 7일에야 예산결산특위의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어 심사에 착수해 이제 겨우 감액심사만을 끝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남은 4일 동안 여야는 증액심사를 한다고는 하나 서로가 지역구 사업을 위한 나눠먹기식의 부실 예산편성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 정부의 전망이다.
부실예산심사는 우선 감액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고용예산이 6400여억원이나 깎여 희생됐다. 정부는 당초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고용을 다소 유연한 방향으로 운용하고 대신 구직급여를 늘릴 수 있게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야당이 구직급여예산 중 3262억원이나 깎았다. 설사 기업구조조정을 해도 이로 인해 실업자가 된 사람들에게 구직급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산재보험에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등을 위한 취업지원예산, 청년취업지원 예산 1483억원도 깎였다. 여야는 기회 있을 때마다 민생우선정치를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었다. 일자리창출을 우선하겠다고도 했었다. 일자리 확대는 무엇보다 우선하는 최고의 복지정책으로 여겨왔었다. 그러나 이는 말뿐인 것으로 입증됐다.
일자리 예산이 이처럼 삭감된 데는 야당의 책임이 더 크다. 야당이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도 야당의원(더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맡고 있다. 여기에 친박·비박으로 쪼개져 계파싸움으로 혼란에 빠진 새누리당은 이에 항거 한번 못하고 물러섰다. 이게 무슨 정당정치란 말인가.
더욱 웃기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고용예산은 깎으면서 누리과정(3~5세) 예산을 2000억원 더 늘려 중앙정부가 부담토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전제로 법인세·소득세 일부인상안을 여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류하겠다고도 했다.
법인세 인상이 시대역행적이라는 사실은 다 아는 것이다. 정부의 예산은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우선순위를 정할 일이지 정략의 대상이 아닌데도 그렇다.
더민주당이 법적으로 지자체가 부담토록 돼 있는 누리과정예산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젊은 세대 지지층의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이를 알고서도 당 내분 탓에 손 한번 쓰지 못하는 여당의 신세는 더욱 한심하다. 여야가 대통령 탄핵에 쏟는 열정의 반만이라도 민생에 신경 써 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