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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정책모기지 수요 쏠림 현상 심화 …“서민 실수요층에 집중”
최근 시장 금리 상승 여파로 저금리의 정책모기지에 수요 ‘쏠림현상’이 보이면서 재원 부족과 가계부채 증가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달 은행 전체 가계대출은 8조8000억원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1조 3000억원 늘었다. 전년대비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가 1조6000억원 증가한 탓이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계층까지 저금리를 받기 위해 정책 모기지를 활용하면서 주담대 증가 중 정책모기지 비중도 급등하는 추세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 중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 비중은 2015년(1월~11월)5.6%에서 올해 같은기간 28.5%로 급등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금리 상승이 본격화되고,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 정책모기지로의 쏠림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정책모기지의 안정적 공급을 유지하되, 지원대상을 서민 실수요층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무엇보다 이번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의 핵심은 보금자리론 요건 강화다. 디딤돌 대출(주택가격 하향조정 6억원→5억원)과 적격대출(금리조정형 단계적 축소 추가)와 비교하면 전면 개편이다.
보금자리론은 다른 정책모기지 제도인 적격대출과 비교해 대출한도나 지원대상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동안 소득제한이 없었고, 주택가격 기준도 높다보니 주담대를 이용할 수 있는 고소득자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 받기 위해 정책모기지를 이용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개선안에서는 연 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인 사람에게만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하다는 소득 요건이 신설됐다. 기존 주택가격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됐으며, 대출 한도 역시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였다.
이는 중산층 소득상한(7200만원)과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5억6000만원)를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부부합산 기준 연 소득 7000만원은 전체 가구의 80%에 해당된다”며 “전체 가구중 80%정도는 기본적으로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투기적 대출 유인을 막기 위해 3년간 2주택을 허용하되, 허용기간인 3년 중 보유 연차별로 가산금리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출약정시 1년~3년의 처분기한을 선택할 수 있지만, 처분기한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도 개편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은 잔금대출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신규 상품이다. 대신 잔금대출 특성을 감안해 고DTI(60~80%)를 허용키로 했다.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 기준·가계의 대출 이자 부담 지적도
은행권은 그동안 소득 제한이 없던 보금자리론에 7000만원이라는 제한을 걸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상품인 만큼 한도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고소득자 수요가 사라지면 저소득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금자리론의 소득 요건인 연 7000만원 수준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2인 합산 7000만원을 넘게 되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는 자격이 된다는 것이다.
빈기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이 연 7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중산층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라면서 “서민과 중산층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해 소득 여건을 조금 더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의도 자체는 좋지만 가계의 대출 이자 부담이 높아지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만들게 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줄어들게 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며 “이들은 더 높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데 결국 이용자들의 평균 금리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